[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두고 교원단체들이 총액 감소만으로 사교육 문제가 완화됐다고 봐선 안 된다며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소는 정책 효과라기보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물가, 실질소득 정체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5351억원으로 전년보다 5.7% 감소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 8000원으로 3.5% 줄었고, 사교육 참여율도 75.7%로 4.3%포인트(p) 하락했다.

교총은 사교육비 총액 감소 수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6년 18조1000억원이던 사교육비 총액은 10년 만에 27조 5000억원으로 51.9%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약 588만 명에서 499만명으로 90만 명가량 줄었다.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시장 규모는 오히려 커진 셈이다.

양극화도 뚜렷했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 2000원인 반면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9만 2000원으로 3.4배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고소득층은 84.9%, 저소득층은 52.8%에 그쳤다. 교총은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격차 확대를 뜻한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논평을 내고 "사교육비 총액은 줄었지만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원을 넘어 오히려 늘었다"며 "대학 서열화와 입시 중심 교육 속에서 선행학습 중심 사교육이 학교 수업을 앞서가며 공교육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단체는 해법으로 공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증원, 행정업무의 학교 밖 이관을 요구했고, 전교조는 선행학습 목적 사교육 규제와 학교 수업 중심 정책 추진을 각각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과 벌어지는 교육격차는 우리 사회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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