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에서 제70차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투자 기금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법안 통과로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측도 특별법 통과 시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응급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응급의료법 등 민생에 버팀목이 될 법안들을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비상 입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았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련된 사건에서는 허위 진술 강요와 협박, 증거 위·변조, 진술 유도·회유,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 등 천인공노할 불법행위들이 난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동 상황이 발생한 지 2주가 되어간다"며 "국제 에너지 기구인 IEA가 역대 최대 비축유 방출 공동 행동을 결의하고 우리나라에는 2246만 배럴이 할당되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유가 급등을 잡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하고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도 민생지원형 조기 추경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만큼 정부는 내실 있는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당 또한 정부의 추경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한 국회 심의와 의결에 힘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담합 적발 시 기업 매출액의 최소 1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제재 수준을 대폭 높였다"며 "최근 공정위 조사와 가격 조정 등의 영향으로 설탕 가격은 약 16%, 밀가루는 약 8% 수준 인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위급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며 "올해 7월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지난 9일 발표된 절윤 결의문에 대해 사흘 동안 침묵했다가 어제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의총에서 밝힌 우리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되야한다는 발언이 무슨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사실상 의총 결의문이 지방선거용 절윤쇼였다는 것을 자백한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은 절윤쇼로 미봉책을 마련한 뒤 서울과 충남에 한정해 공천 신청을 추가로 받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허위 뉴스와 음모론이 나오고 있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3월 9일 SNS 발언을 인용하며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고 하셨다"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이라고 전했다.
임미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정부 합동 감사에서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의 비위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문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며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농협 감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중앙회장 선출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 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며 "조합원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을 검토하여 지방선거 전 후속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50여 개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끝내 심술을 부리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부의장은 "문체부장관이 패럴림픽 격려 차 출국하며 차관이 대참해야 하는 상황을 빌미로 문체위 법안 전체를 상정할 수 없다고 버텼다"며 "쟁점도 이견도 없는 문체위의 민생법안 12건이 국민의힘 심술 때문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멈춰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며 "더 단단하게 뭉쳐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개혁을 완수하는 것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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