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지역 현안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건의에서 행정통합이 단순한 조직 변화가 아니라 전남과 광주가 쌓아온 역사적 정통성과 제도적 안정성, 국가·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담보해야 하는 중대한 구조적 전환임을 강조했다. 또한 통합의 속도보다 제도의 완성도와 절차적 정합성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입법적 보완을 요청했다.

전남도의회가 중점적으로 반영을 요구한 항목은 ▲특별법 목적 조항에 전남·광주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가치 명시▲약칭 없는 통합특별시 명칭의 법률 규정▲통합 집행부 주청사와 의회 청사 법률 지정▲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국가 및 특별시 내 지역균형발전 체계 법제화▲국세 지원 규모·배분기준·활용 원칙 명확화▲통합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설▲통합국립대의 거점국립대 지정▲특별시장 권한 확대에 따른 의회 견제·인사 검증 절차 강화▲현행 도의원 정수 유지▲지역제한입찰 특례 명시▲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이다.

도의회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할 경우 통합 이후 지역 간 갈등, 행정 혼선,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별법 제정 단계부터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의장은 "행정통합은 도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특별법의 내용과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도의회는 도민 요구사항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통합 대응 TF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이후 하위법령과 조례 정비, 통합의회 운영체계 구축, 조직·사무 재편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방자치 원칙에 맞는 통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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