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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중의원選, 자민 '단독 과반' 가시권...보수정치 재강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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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내달 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의 초반 판세가 자민당의 '부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28일 각각 실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자민당이 단독 과반 확보 가능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두 매체 모두 "자민당이 현재 198석에서 의석을 더 늘려, 전체 의석 465석의 과반인 233석을 단독으로 넘보는 흐름"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짚었다.

◆ 보수 회귀 흐름 속 자민당 독주 가능성

요미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289개 소선거구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지역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에서도 현재보다 의석을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규슈 지역을 비롯해 도야마현과 돗토리현 등 보수 기반이 두터운 지역에서는 '의석 독식'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닛케이 역시 자민당이 소선거구에서 '당선 유력'으로 분류되는 지역이 전체의 40% 가까이 되고, 이외에도 100곳 안팎에서 접전 끝 우세가 점쳐진다고 전했다.

비례대표에서도 2024년 총선에서 얻은 59석을 크게 웃도는 70석대 진입 전망이 나오면서,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공산이 커졌다는 평가다.

자민당이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 합칠 경우 판세는 더욱 기울어진다. 두 정당을 합산한 여권 의석이 '절대 안정 다수'인 261석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동시에 제기된다.

절대 안정 다수는 중의원 상임위원장직을 사실상 독점하고, 모든 위원회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수준의 의석이다. 여권이 이 선을 돌파할 경우, 법안·예산 심의와 국회 운영 전반에서 반대 세력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의원 선거 유세에 나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새 연합 세력 '중도개혁연합'의 부진

반면, 제1야당 계열의 새 연합 세력인 '중도개혁연합'은 기대에 못 미치는 출발을 보이고 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손잡고 출범한 중도개혁연합은 선거 전 의석 167석을 지키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으로 두 신문 모두 분석했다.

일부 대도시권 소선거구에서는 자민당에 맞서 선전하는 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의석 감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비례대표에서도 과거 양당이 합해 얻었던 의석 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제3지대'를 자처해 온 정당들도 기대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야권 제2당인 국민민주당은 소선거구·비례대표를 합쳐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횡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참정당과 팀 미라이 같은 신흥 세력이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늘릴 여지는 있지만, 기존 여야 균형을 뒤흔들 정도의 파괴력을 보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신당 '중도개혁연합'의 선거 유세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보수정치 재강화'...한국에겐 양날의 검

한국 입장에서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자민당이 단독 과반 또는 유신회와의 연합으로 절대 안정 다수에 도달할 경우 일본 정치의 방향성이 한층 더 '보수성'을 띠게 된다는 데 있다.

아베 정권에서 스가 정권, 기시다 정권으로 이어진 보수 장기 집권 구도가 형태를 달리해 재구축되는 셈이다. 방위비 대폭 증액, 헌법 해석 및 개헌 논의, 미일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서 정책 추진력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이는 한국에 양면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쪽에서는 한미일 안보 공조, 대북 억지력 강화, 반도체·배터리·첨단기술을 둘러싼 공급망 협력 등에서 협력의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

강한 여권과 안정된 정국은 대외 정책 결정 속도를 높이고, 중·장기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역사 문제, 강제동원·독도 등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일본 내 보수·우익 여론이 더 큰 정치적 공간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야당과 중도 세력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 한국과의 갈등 이슈에 제동을 걸 조정자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

선거 유세 현장에 몰려든 인파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아직은 '초반 판세'...변수는 남았다

다만 두 언론 모두 이번 조사가 27일 공시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전히 적지 않은 유권자가 "지지 후보·정당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소선거구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접전 지역으로 분류된다.

일본 선거는 막판 1주일 내에 여론의 '바람'이 크게 바뀌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야권 단일화 여부, 투표율 변화, 스캔들성 이슈 등이 막판 흐름을 뒤흔들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드러난 그림은 분명하다. 일본 유권자 다수는 혼란보다 '안정'을 택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 선택의 중심에 다시 자민당이 서 있다는 것이다.

2월 8일 이후 일본 정치의 권력 지형이 어떻게 굳어지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와 동북아 질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수 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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