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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日 핵 야심' 문제 제기...NPT 회의서 쟁점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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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중국 정부와 군사·전략 연구기관들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오는 4~5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핵확산방지조약(NPT) 재검토회의에서 쟁점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군비관리군축협회와 중국핵전략계획연구총원은 8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일본의 핵에 대한 야심'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일본의 현직 지도자가 핵 보유론을 용인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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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일본이 고도로 발전한 원자력 산업과 플루토늄 등 민감한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은 핵무기 개발의 잠재 능력과 정치적 의도를 동시에 갖춘 국가"라고 규정했다.

중국은 NPT 재검토회의를 일본 압박의 무대로 삼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에 일본의 핵 보유 문제를 "심각하고 긴급한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본에 대한 국제적 감독과 검증 장치 강화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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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보고서는 일본이 핵무기 개발의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는 위험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평가하며, 양자 및 다자 틀을 통해 일본에 대한 감시와 검증을 강화하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국 국방부의 장샤오강 대변인도 같은 날 담화에서 "일본은 핵 보유를 떠들어대고, 우익 세력은 재군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사진=교도통신]

◆ 다카이치 정권의 발언, 중국 공세 빌미로

중국의 공세 배경에는 일본 내부의 '핵 옵션' 논의가 자리 잡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는 일본 비핵 3원칙에 대해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왔고, 정권 출범 이후에도 이 입장을 거듭 확인해 논란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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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에는 총리실 고위 관계자가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비판이 제기됐고, 중국과 북한은 이를 '군국주의 회귀'의 신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내부에서도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핵 3원칙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일본 정치권의 발언이 그대로 외교적 부담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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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NPT 체제 유지와 비핵 3원칙, 핵군축 추진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핵과 중국 군사력 증강을 이유로 한 '억지력 강화' 논의가 병행되면서 메시지의 모순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한 '핵 공유' 논의와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면서, 일본의 비핵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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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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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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