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 폐해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8일 서울 신촌에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맹그로브'를 방문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서울의 주택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축"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등록 민간임대는 소위 '비 아파트'를 꺼리게 만드는 전세사기의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해 1~2인 가구가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작년 10.15 대책 이후, 임대 매물이 대폭 줄어들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준 전세 매물량은 2.5만 건으로 2024년 동월 대비 약 25%나 감소했고 전세 가격 상승률도 지난해 9월에 비해 두 배 이상 뛰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마디로 집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살 집을 구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있다"며 "얼마 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셋값이 급등하거나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보고 귀를 의심했다. 현실을 일부러 외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하다 보니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차단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니 신규 임대사업자는 물론이고 기존 사업자마저도 물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서울시와 소통을 통해 주택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지만, LTV 규제 완화,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등 서울시의 요구에 진전된 답변이 없다"며 "이제라도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고 아우성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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