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6·27대책과 서울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정부에 LTV(담보인정비율) 확대와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재적용 등 규제 완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잇단 정부 규제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등록 민간임대주택이 공급절벽에 놓이고 전월세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요구와 별개로 서울시는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과 금융지원방안과 같은 자체 대책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사업 제도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방안을 정부에 강력 건의하고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등록된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여기에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2만9000가구에 불과해 공급여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란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실제로 전월세 계약갱신이 활성화되며 최근 신규 전세매물은 줄어드는 추세다. 2024년 11월 3만3000건이던 전세매물은 지난해 11월 2만5000건으로 25% 감소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지난해 10월 0.53%, 11월 0.63%로 9월(0.27%) 이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비아파트에 양질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민간임대를 통해 무너진 시장을 되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신규 진입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담보인정비율(LTV)완화, 종부세 합산배제 재적용 등 세제 혜택의 합리적 조정은 이미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별로도 시에서는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으며, 금융지원방안 역시 구체화 하고 있다.

계획 발표 후 첫 행보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나 청년층을 비롯한 1~2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논의에 나섰다. 맹그로브는 서울내 4개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다. 2023년 준공한 신촌 지점은 165개 실에 277명이 거주중이다.

오 시장은 현장 목소리 청취 후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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