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급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용 H-1B 비자 발급 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미 국토안보부(DHS) 산하 미 이민국은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월부터 '가중치(weighted) 방식'의 H-1B 비자 선발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무작위 추첨 방식의 기존 비자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임금·고숙련 지원자에게 선발 우선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국토안보부 산하 미 이민국(USCIS)의 매슈 트라게서 대변인은 "현행 무작위 추첨 제도는 미국 기업들이 자국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외국 인력을 대거 유입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제도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H-1B 비자는 매년 65,000개로 발급 규모를 제한하고, 미국 내 석·박사 학위 소지자를 위한 추가 할당은 2만 건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광범위한 이민 규제 강화 기조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불법 이민자 추방을 대폭 확대하고,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을 주요 도시로 투입하는 등 강경한 이민 집행에 나서고 있다.
앞서 행정부는 H-1B 비자 신청자 수를 줄이기 위해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조치도 단행했다. 기술·전문 서비스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는 H-1B 비자에 대해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는 이날 미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 백악관이 해당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기존 H-1B 비자 신청 비용은 추첨 등록비 215달러와 고용주 부담 수수료 780달러 수준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비용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심사도 대폭 강화했다.
반면 고액 자산가 유치에는 문을 넓히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1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골드 카드' 비자 제도를 제시하며 부유층 이민 유치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는 오래전부터 H-1B 비자를 임금 기준 순위제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편은 이를 제도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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