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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산 서구 재개발 공공 주도 속도전이 핵심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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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호 원도심정책연구원 이사장

부산 서구 재개발은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의 필수 과제지만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개발 필요성과 문제점, 해결 방안을 앞서 분석한 자료를 종합하면 공공 주도 속도전이 핵심 해결책이다. 서구 재개발의 전말을 깊이 있게 짚어본다.​

서구는 남부민동, 동대신동 등에서 노후 주택 비율이 50%를 넘는 지역으로, 3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이 즐비해 주거 환경 개선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부산항의 환상적인 뷰와 남항대교의 뛰어난 접근성을 고려할 때 재개발 완료 시 부동산 가치가 평당 2000만 원 이상 급등할 전망이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자산 증식과 함께 인구 유출을 막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홍춘호 원도심정책연구원 이사장

2025년 현재 서대신4구역처럼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는 단순한 주택 교체를 넘어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나 대형 상가 유치가 가능해지면 기존 깡통상권이 현대화되며, 젊은 층 유입으로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인 부산 부동산 시장에서조차 '낡은 집' 교체 수요가 여전한 만큼, 서구 재개발은 부산 원도심 부흥의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미숙한 사업 절차상의 지연으로, 서대신4구역에서 착공이 1년 이상 밀렸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매월 유지비 수백만 원을 부담하며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고분양가 논란도 심각하다.

평당 2000만 원대를 넘어서며 저소득층 주민과 세입자들이 'gentrification(고급화로 인한 이주 강제)' 피해를 우려하고, 동의율 75% 미달로 내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인프라 미비 역시 치명적이다. 남부민동 일대는 노후 도로와 배수 시설이 무너져 공사 비용이 20% 이상 증가하며, 고지대 지형으로 인해 기초 공사 난이도가 높아 사업성이 급락한다.

미분양 누적(부산 전체 1만 호 이상)과 부동산 침체가 겹쳐 투자 유치가 어렵고, 이는 인구 유출을 가속화해 빈집 증가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결국 서구 재개발은 '늪'에 빠진 전형적인 정비사업 사례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전타당성 심의 강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부산시가 주도하는 주민 설명회와 온라인 투표 시스템 도입으로 동의율을 80% 이상 끌어올리고, 공공 PF 확대와 세제 혜택(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남부민1구역 사례처럼 교통(지하철 연장)과 생활 인프라(롯데마트·의료시설)를 통합 개발하면 주민 반발을 줄일 수 있다.

저가 임대주택 비율을 20% 이상 의무화해 포용적 개발을 실현하고,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리스크를 사전 진단해야 한다. 2030 부산 엑스포 후광 효과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이며, 부민2동 재개발처럼 정비계획 변경을 신속히 추진하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서구 전체를 '스마트 원도심'으로 브랜딩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수다.​

서구 재개발 성공 여부는 부산 도시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다. 지연된 사업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공공 개입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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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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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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