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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송언석 "유류세 인하 조치 곧 종료…국민 에너지 부담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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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5년 12월 18일 오전 9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18일 고환율에 따른 소비자 물가 급등을 우려하며 정부·여당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감면 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유가는 알다시피 최근 5년내 최저치인 배럴당 60달러 수준이지만, 국내 에너지 가격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11월 기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18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11월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가스 인하율을 15%에서 10%로 각각 축소 조정했다. 더욱이 내년 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데 국민들의 에너지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 mironj19@newspim.com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을 "유사 역사학을 정통 역사학과 동일선상에 올려놓는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고, '이재명식 역사 공정'이라 비판.​
허성관 전 장관, 이덕일 등 유사 역사학 인사들과의 인연, 역사 시민단체와의 정책 협약을 들어 "역사 왜곡 카르텔"이라 주장하고, '바른 역사 지키기 TF' 출범을 예고.​
환율 1,480원 돌파, 외국인 자금 유출, 물가·집값 폭등 등을 열거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인식을 "안일하다"고 비판하고, 규제 완화·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을 촉구.​

◆송언석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합의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와 통일교의 유착 의혹 규명을 강조.​
민중기 특검의 김기현 전 대표 압수수색을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물타기이자 야당 망신주기"라고 규정하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또 다른 특검 추진까지 언급.​
원·달러 환율 1,538원, 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한은 달러 스와프를 연장해 "국민 노후자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강하게 비판, 유류세 인하 확대와 유동성 흡수 등 실질 대책을 요구.​

◆신동욱 최고위원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정적 제거·장기집권을 위한 악법"이자 위헌적 제도라고 비판.
내란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과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의 1년 내란몰이 명분이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사과를 요구.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면 "이재명 전담재판부도 만들자"고 역제안하며, 위헌적 법안 강행 중단을 촉구.

◆김민수 최고위원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식 인증 도입을 "중국식 안면 인식 의무화"라고 규정하고, 얼굴 정보 유출 시 회복 불가능성을 강조하며 즉각 철회 요구.
내란전담재판부는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위헌성을 지적하며, 이재명 본인을 위한 재판부라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청년 번아웃, 자살률 증가, 비주택 거주 증가 등 청년 위기를 언급하고, 이재명·민주당이 청년에게 '극우 혐오 프레임'만 씌운다며 "청년에 대한 투자"를 촉구.
100만 책임당원 달성, 장동혁 지도부 출범 이후 약 20만 명 증가를 언급하며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강조.

◆양향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생방송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공공기관장 잡도리쇼"라고 부르며, 예능화·공개 망신 주기라고 비판.
대통령이 사실관계 오류와 과장, 특정 인사·야권 정책 폄훼로 논란만 키운다고 지적하고, 인천공항공사 사장 공개 비난은 소신 발언을 짓밟는 자가당착이라 주장.
민주당의 '민주주의·협치' 요구를 국민의힘이 비판하려면, 국민의힘 내부부터 반대에 관대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당내 화합·언행일치를 강조.

◆김재원 최고위원
통일교 관련 금품·명품 시계 제공, 한일 해저터널·천정궁 보수·DMZ 개발 로비 의혹 등을 언급하며 "통일교 게이트"는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
전재수 전 장관 압수수색 과정의 증거 인멸 정황을 지적하며, 증거인멸죄 수사와 민주당 내 통일교 신자·이중당적 여부 조사까지 요구.
2020~2025년 최저임금을 달러로 환산해 제시하며, 환율 상승으로 달러 기준 임금이 줄고, 달러 가치 자체도 약화돼 국민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통해 "우리 돈 가치 하락으로 국민이 가난해지고 있다"고 비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대통령 공개 업무보고의 '국정 공개' 자체는 긍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회 대정부질의에 직접 출석해 질의에 답하라고 제안.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다수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세력이자, 국가보안법 폐지·친북 성향 인사라고 비판하며 "종북위원회"에 가깝다고 주장.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판결 등을 언급하며, 이런 편향된 인사 구성으로는 중립적 정책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경고.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 의원들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SNS 글 삭제·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것을 "독재 치하에서나 볼 법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사과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임대 비판 발언을 두고, 5·10년 임대주택의 제도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발언"이라며, 사실상 국민을 평생 임대에 묶어 두려는 사회주의식 주택 정책이라고 공격.
주택 공급은 민간 공급을 늘려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공공임대는 시장 대체재가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이라고 강조.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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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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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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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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