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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박진경 대령 서훈 취소 검토,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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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무공수훈자일 경우 심의 없이 자동 결정"
"다시 심의하고 검토하라는 지시 사항"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고(故) 박진경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검토 지시"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유공자가 무공수훈자일 경우에는 특별한 보훈 심사위원회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결이나 심의 없이 자동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2.09 photo@newspim.com

앞서 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대령 유족은 지난 10월 을지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했다. 서울보훈지청은 무공훈장을 근거로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 

강 대변인은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한 번 더 다시 심의하고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지난달 4일 박진경 대령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사진=박진경 대령 유족] 2025.12.15 gomsi@newspim.com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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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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