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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토·과방·법사위 전체회의(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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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국군의 날, 언제로 할 것인가? 토론회, 제1회 기후·에너지·환경 보도상 시상식 및 저널리즘 컨퍼런스, 2025년 국회조찬기도회 창립60주년 기념예배 및 국회 성탄 트리점등식에 참석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서미화 민주당 의원, 송옥주 민주당 의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 이성윤 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김도현 진보당 부대변인, 최혁진 의원, 김종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0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4:00 국군의 날, 언제로 할 것인가?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5:00 제1회 기후·에너지·환경 보도상 시상식 및 저널리즘 컨퍼런스(한국방송회관 회견장)

16:30 2025년 국회조찬기도회 창립60주년 기념예배 및 국회 성탄 트리점등식(의원회관 대회의실)

◇상임위원회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1: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3: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07:00 정동영 의원실 등,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08:00 윤종오 의원실 등, 장애평등 사회를 만드는 진보당의 역할: 2025 진보당 의무교육(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박민규 의원실 등,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소병훈 의원실 등,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움(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이재정 의원실 등, 분쟁 속 아동 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송재봉 의원실 등, 산업폐기물 피해증언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이달희 의원실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이용우 의원실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권향엽 의원실 등, 한국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여의도 글래드호텔)

10:00 임호선 의원실 등,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 성장 거점 조성(국회도서관 소강당)

12:00 최형두 의원실 등, 우주수송 현안 국회 조좌진 브라운백 미팅(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최수진 의원실 등, 신진 과학자 보상체계 개선 간담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민홍철 의원실, AI·로봇이 여는 건설산업의 미래: 기술혁신과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정일영 의원실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기본법 제정과 시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이성권 의원실 등,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김용만 의원실 등, 국군의 날 언제로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민병덕 의원실 등, 디지털자산과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김위상 의원실, 새와 공존: 과학·정책·시민이 함께여는 다음 10년(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30 문진석 의원실 등, K-AI시티가 온다: 한국형 AI시티 구현 방향 및 국가시범도시 선정 기준(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교육센터)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김선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40 민병덕 의원, [고 오승용님 사망 1달, 쿠팡 사과 및 국회 기후노동위 쿠팡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10:00 인요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차규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20 서미화 의원, [세계인권선언기념일 기자회견]

13:20 송옥주 의원, [발안산업단지 폐기물소각장 관련 기자회견]

13:40 이용우 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행 촉구 기자회견]

14:00 이성윤 의원, [법안 발의 기자회견]

14:20 조배숙 의원, [종교재단 해산 검토 관련 긴급 기자회견]

15:00 김도현 부대변인, [12월 10일 세계인권의날, 학생인권조례 전국 확대와 청소년 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5:20 최혁진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

16:00 김종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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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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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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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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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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