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확보...2028년 착공·2030년 완공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하루 550t 규모의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년 국고보조금을 확보, 2028년 착공·2030년 준공을 목표로 행정절차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전주시민과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민의 안정적인 소각장 운영 요구에 따라 사업추진방식을 재정사업, 소각방식을 화격자방식으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달 공공소각시설에 대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했으며,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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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11.28 lbs0964@newspim.com |
시는 2023년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을 위해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공모를 실시해 3곳을 선정했다.
이후 입지후보지 주변 지역주민, 전문가, 시군의원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타당성조사를 거쳐 2024년 2월 현 소각장 부지를 최종 선정하고 입지 결정·(변경)고시를 마쳤다.
환경부와의 소통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지난해 11월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신규 이행해 올해 8월 문제없이 협의를 완료했다.
시는 폐기물시설 촉진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난해 2월 이미 입지 결정·(변경)고시를 했으나,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시기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절차적 순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기존 입지 결정·(변경)고시를 11월 28일 재고시했다.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입지선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산 사전협의 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승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산 정부안 편성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전주시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예타면제를 신청한 상태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신규 전주권 광역소각장은 향후 20년 이상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 환경 기초시설"이라며 "건립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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