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율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북구4)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박종율 의원이 지난 25일 내년도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편성의 부정확성과 예산 임의집행, 과도한 불용액, 부정확한 계속비 산정 등을 지적하며 재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 예산 임의집행 및 예산 변경 위반이 28건, 위반액 총 68억 원, 제한 규정 위반 2건, 절차 위반 15건 등이 적발된 것을 언급하며 "의회가 심의하고 승인한 예산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마음대로 변경된다면 의회가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6년도 예산안에서 계속비 사업의 소요비 산정이 부정확하고 순세계잉여금이 1069억 원 규모로 과도하게 편성됐다"며 "부정확한 산정은 반복적인 추경 감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추경 때마다 큰 폭의 감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예산편성이 20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억 감액으로 이어졌다"면서 "실제로 이·불용률이 많아 교육부 교부금 100억 원을 받아오지 못했다"고 직격했다.

덕도예술마루 사업에 대해 예산안 심사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 실국 보고자료의 예산편성금액이 다른 점도 지적하면서 "자료마다 내용이 다르니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심사하란 말이냐. 예산 편성·집행·보고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으며, 교육청은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교육청은 부적정 사례를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다음달 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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