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기준·과도한 행정 부담…정부 전면 재검토 요구
[고흥=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고흥군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4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류제동 의장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현행 BF 인증 제도가 취지와 달리 현장과 동떨어진 운영으로 행정 지연과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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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4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BF 인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고흥군의회] 2025.11.25 chadol999@newspim.com |
고흥군의회는 인증 기관이 전국적으로 11곳에 불과한 데다 전문 인력이 부족해 절차가 장기화되고, 기관별 심사 기준과 해석이 달라 잦은 서류 보완과 행정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건축물 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증 기준은 불합리한 사례를 낳고 현장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복잡한 인증 절차 간소화▲명확한 심사 기준 마련▲인증 기관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제도가 애초 취지와 다르게 공공건물 신축 과정의 걸림돌로 작용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명숙 의원은 "취지는 좋지만 경직된 운영이 현장의 비효율을 키우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흥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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