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같은 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전날 갑작스레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데 대해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20일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0 pangbin@newspim.com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18명의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에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법사위 의원들과 당 지도부는 입장 차를 보였다. 전날 회견 직후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기도 안 하고 했다"며 "협의 좀 하고 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는 외교적 순방도 민생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순방 내용이나 성과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공유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며 법사위의 결정에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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