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며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론에 반발한 18명의 검사장에 대해서는 집단 항명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을 향해 강공을 펼치며 검찰개혁 동력을 얻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노린다는 해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기소임을 증명했다"며 "검찰개혁은 곧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잘못된 특권을 정리하고 누구도 법위에 설 수 없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 등은 과천 법무부 청사를 방문해 대장동 2기 수사팀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뿐 아니라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기소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위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2023년 5월16일 남욱·정영학의 녹취에서, 남욱은 유동규에게 9000만원을 전달한 상황을 설명하며, 유동규가 다른 방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 '재창이형'을 언급했다고 말했다"며 "결과적으로 녹취록을 조작해 정진상 전 실장을 사건 구조 안에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이라며 "이에 대해 남욱·정영학 모두 실제 법정에서 '정진상 실장이 아닌, 재창이형이 맞다'고 명확히 증언했다"고 말했다.

또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지난 6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위 소속인 김현철 변호사는 "당시 증거로 채택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조서들이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에 의해 이뤄졌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법정 증거도 마찬가지다"라며 "증언 이전에 이뤄진 세미나 사실, 공범들이 함께 모였던 사실 등으로 인해 진술이 합의되고 협의가 이뤄진 것이 드러나면 일관성이라는 효력이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특위 전문위원인 이희성 변호사는 "굳이 대법원에서 재심 절차를 받으라고 미루지 말고 대법원 자체에서 저희 증거에 대해 조사한 후 관련 증거를 토대로 상고를 기각하든 파기환송하든 스스로 결정하는 게 피고인의 인권 보장에 더 부합한다"고 했다. 향후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18명의 '항명 검사장'을 향해서도 칼을 겨눴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 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노린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돼 있는 3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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