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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운영위서 헌법존중TF 두고 "국가 폭력"·"신종 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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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 조사서 면밀히 살펴야"
野, 오후 운영위서는 대통령실 특활비 두고 공세 예상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야권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집중 공세했다. 헌법존중TF를 "국가 폭력", "신종 입틀막(입을 틀어막는)"이라고 표현하는 등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29 mironj19@newspim.com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TF에 대해 강하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헌법참칭 국가망신TF"라며 "휴대폰 제출을 유도해 협조하지 않으면 직위해제 혹은 수사 의뢰하겠다는데 저는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향해 "이같은 강제행위 폭력에 대해 인권위가 잠잠하면 안 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공무원 사찰TF"라며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인권보호와 자유의 관점에서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 내외를 겨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옛날에 본인도 휴대폰을 여러 대 가지고 계셨다. 성남시장 시절 7년간 동일번호의 휴대전화 6대를 썼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휴대폰 3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게 밝혀졌고 김혜경 여사도 휴대폰을 5개나 가지고 쓰셨는데 단 하나도 찾지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측근들은 휴대폰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 75만명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통령의 노하우를 잘 따라서 대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을 향해 "이 정부는 필벌의 방식도 부적절하고 신상의 방식도 부적절하다"며 "임기 초에 이런 필벌의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떠들썩하게 TF가 출범한다고 내걸었는데 막상 조사해보니 아무것도 없다면 (정부가)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러다보면 멀쩡한 사람을 잡지 않겠나"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실이 굳이 수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준 3대 특검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신상의 방식도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 청년 일자리가 매우 최악인데 그런 청년들을 위한 예산은 미비하고, 그 와중에 민주노총 임차료 지원은 국민 혈세를 들여서 55억원을 지원한다고 한다"면서 "월세내고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에게도 전세 지원을 다 할 수 있겠나.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라고 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정부 예산안에 대통령 특수활동비가 전액 복원된 데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위는 이날 82억원 규모의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을 심의한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이후 특활비를 살려놨다"며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면 과거의 발언과 특활비를 일방 감액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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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잠수함, 이란 구축함 격침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해군 구축함을 어뢰로 격침했다고 밝혔다. 승조원 180명 가운데 수십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으며, 스리랑카 당국은 현재까지 30여 명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이란 해군 군함을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켰다"며 "이번 작전은 대(對)이란 군사 작전 확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군함은 국제 수역에 있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대신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뢰로 적함을 침몰시킨 첫 사례"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미국은 결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리랑카 정부가 침몰한 선박이 이란 해군 구축함 아이리스 데나호(IRIS Dena)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지타 헤라트 스리랑카 외무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아이리스 데나호는 스리랑카 영해 밖 남부 갈레(Galle) 인근 인도양 해역을 항해하던 중, 현지시간 오전 5시 8분 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 해군과 공군이 조난 신호를 접수한 뒤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승조원 32명을 구조해 남부 해안 도시 갈레의 카라피티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해군 대변인 부디카 삼파트 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선체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사고 해역에서 기름띠와 구명정을 확인했고, 주변 해역에서 떠다니는 시신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승조원들을 찾기 위한 해상·항공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영해 밖 공해상에서 발생했지만,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는 국제 해상 수색 및 구조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인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리스 데나호는 이란 해군이 운용하는 주요 구축함 가운데 하나로, 현지 매체와 스리랑카 당국은 이 군함에 약 180명의 승조원이 승선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국제 해군 합동훈련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란의 군사·안보 기구를 겨냥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시작한 이후, 이란의 해군 거점과 함정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공해상에서까지 이란 해군 구축함이 격침되면서, 전쟁이 이란 주변 해역을 넘어 원양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미국·이스라엘의 대 이란 간 군사작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3-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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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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