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운영위서 헌법존중TF 두고 "국가 폭력"·"신종 입틀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권위 진정 조사서 면밀히 살펴야"
野, 오후 운영위서는 대통령실 특활비 두고 공세 예상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야권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집중 공세했다. 헌법존중TF를 "국가 폭력", "신종 입틀막(입을 틀어막는)"이라고 표현하는 등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29 mironj19@newspim.com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TF에 대해 강하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헌법참칭 국가망신TF"라며 "휴대폰 제출을 유도해 협조하지 않으면 직위해제 혹은 수사 의뢰하겠다는데 저는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향해 "이같은 강제행위 폭력에 대해 인권위가 잠잠하면 안 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공무원 사찰TF"라며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인권보호와 자유의 관점에서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 내외를 겨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옛날에 본인도 휴대폰을 여러 대 가지고 계셨다. 성남시장 시절 7년간 동일번호의 휴대전화 6대를 썼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휴대폰 3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게 밝혀졌고 김혜경 여사도 휴대폰을 5개나 가지고 쓰셨는데 단 하나도 찾지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측근들은 휴대폰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 75만명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통령의 노하우를 잘 따라서 대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을 향해 "이 정부는 필벌의 방식도 부적절하고 신상의 방식도 부적절하다"며 "임기 초에 이런 필벌의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떠들썩하게 TF가 출범한다고 내걸었는데 막상 조사해보니 아무것도 없다면 (정부가)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러다보면 멀쩡한 사람을 잡지 않겠나"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실이 굳이 수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준 3대 특검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신상의 방식도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 청년 일자리가 매우 최악인데 그런 청년들을 위한 예산은 미비하고, 그 와중에 민주노총 임차료 지원은 국민 혈세를 들여서 55억원을 지원한다고 한다"면서 "월세내고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에게도 전세 지원을 다 할 수 있겠나.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라고 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정부 예산안에 대통령 특수활동비가 전액 복원된 데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위는 이날 82억원 규모의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을 심의한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이후 특활비를 살려놨다"며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면 과거의 발언과 특활비를 일방 감액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TV "오늘 시간당 50~80㎜ 폭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중앙TV는 이날 오전 10시 보도 맨 앞머리에 "황해도와 강원 국부적 지역에 시간당 50~8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또 "개성과 강원도 여러지역과 평남, 황해도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5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면서 '주의경보'를 내렸다. 중앙TV는 카드뉴스 형식의 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집중 강수지역의 강수량과 각 도별 평균강수량 등을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앞서 보도를 통해 "27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잦은 비가 내리겠고 국부적으로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면서 "23일에는 황남과 황북, 강원, 개성 등 여러지역이, 24~25일에는 중부 위주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북한이 관영 선전매체를 동원해 기상특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운 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치중해온 김정은 정권이 재난 예방 시설에 대한 투자나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면서 해마다 수해와 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노동당·내각 간부와 농장·기업소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은 중앙TV가 전한 집중 강수지역과 강수량.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한편 북한은 집중 호우가 내리자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무단 방류는 사전통보를 약속한 남북 간 합의 위반이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야영객 6명이 숨지고,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6-07-23 10:28
사진
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1년 넘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제 와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그는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선 변경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다. 백지화 결심 시점과 외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원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인원이 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정치특검 표적수사 국민은 안 속는다', '억지수사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원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법천지 특검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노선 변경 의혹과 별도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도 이와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이날로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을 먼저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김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 건물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7-23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