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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获准建造核潜艇 安保政策或进入"对华牵制"新阶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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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1月17日电 尽管14日公布的韩美首脑会谈联合说明资料(Joint Fact Sheet,JFS)安保领域协商结果中并未出现"中国"表述,但外界普遍认为,此次韩美协商结果等同于韩国公开表明已将中国视为明确的安全威胁。这意味着韩国安保政策的概念正在发生重要转折。

图为29日,韩国总统李在明(右)在庆州同到访的美国总统特朗普举行首脑会谈。图为会谈前夕,两国首脑出席欢迎仪式。【图片=APEC、韩联社】

美国在与韩国共同发布的JFS中正式将韩国建造核动力潜艇的计划公开并推动实施。韩国之所以迈向核潜艇体系,意味着已将中国视为主要安全威胁,因为若只为应对朝鲜,核潜艇这一战略级武器明显超出韩国所需防卫水准。

事实上,李在明总统上月29日于庆州举行的韩美首脑会谈中谈及核潜艇必要性时解释称,是"为追踪朝鲜与中国的潜艇活动"。他还强调,韩国拥有核潜艇后,美军的负担将大幅减轻。也就是说,韩国主动表态愿在美国的亚洲战略中承担遏制中国军事活动的部分角色。

一直以来在牵制中国相对消极的韩国,此番态度令美国深感鼓舞。表面上看,美国允许韩国拥有核潜艇似乎是此次协商中韩国争取到的最大成果,但从美国视角看,则是美国成功让韩国参与对华军事牵制的重要成果。

美国海军作战部长达里尔·卡德尔(Darryl Caudle)14日在首尔举行的国内外记者会上表示:"韩国海军将不再是地区性质的海军,而是在迈向全球海军的过程中前进。"此番表态清楚揭示了美国为何允许韩国建造核潜艇。

他指出:"将该潜艇用于遏制中国是自然的判断",并称"美国期待与韩国为实现与中国相关的共同目标发挥作用。"

此次公布的JFS中,不仅仅是核潜艇,多处内容也显露韩美将积极加强对华牵制合作。尤其是韩美宣布将加强美国对包括朝鲜在内"所有对同盟构成地区性威胁"的常规威慑态势,显示韩国将在自主国防及区域安全方面承担更多对华牵制的责任。

关于驻韩美军的"战略灵活性",JFS写道:"确认自2006年以来的相关谅解。"这使驻韩美军的角色将"转向牵制中国"这一点变得十分明确。

所谓"2006年以来的相关谅解",指当时韩国外交通商部长官潘基文与美国国务卿赖斯共同发表的声明,其中包括韩国尊重美国在全球军事战略变动中需调整驻韩美军战略灵活性的必要性,同时强调"美国在行使战略灵活性过程中,不会在未经韩国民意支持的情况下,让韩国卷入东北亚区域冲突"。

虽然此次协议是韩美同盟进入新阶段的明确证据,但从另一角度看,也意味着韩中关系将面临新的挑战。事实上,一直关注韩美协商进展的中国在JFS发布后表现出强烈警惕。

中国驻韩大使戴兵对美国批准韩国建造核潜艇一事表示:"希望韩国能够顾及各方关切,谨慎处理。"他还就"韩美同盟现代化"指出,"若同盟的战略目的发生变化,中国看待同盟的立场也将随之变化",暗示中方将采取更积极的应对。

一位熟悉美中矛盾与韩美安保合作的前官僚表示:"通过本次韩美协议,韩国虽获得建造核潜艇以及大幅扩大铀浓缩与乏燃料再处理权限的基础,但随之而来的反作用与代价也非常大。"他指出:"与其只为这些成果欢呼,更应直视韩国安保环境已进入完全不同的阶段,并承担了新的安全风险这一现实。"(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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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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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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