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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무효로 판결하면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커다란 혼란이 불가피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습하기 위한 카드에 어떤 게 있을까.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무효로 판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카드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방식과 발언, 그리고 관련 정책적 움직임을 종합할 때 몇 가지 전략적 옵션을 예상할 수 있다.
◆ 강경한 행정명령 및 추가 무역 조치 =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 정책이 무효화될 경우,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대체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법적·정치적 제약이 발생할 때마다 행정명령을 활용해 즉각적인 정책 대응을 시도해왔다.
예를 들어, 마약 밀수와 연계된 선박 격침과 같은 군사적 조치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단행된 바 있다. 이는 트럼프가 위기 상황에서 강경한 행정적·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국가안보 명분 강화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국가안보와 직결시키는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
실제로 마약 카르텔과의 무장 충돌을 공식화하며,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강경 대응을 정당화하는 사례가 최근에도 나타났다.
관세 정책 역시 중국, 멕시코 등 특정 국가를 '경제적·안보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국가안보 명분을 내세워 새로운 무역 제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
◆ 의회 및 대중 동원 =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의회에 추가 입법을 요구하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정책이 법적 제약을 받을 때마다 지지층 결집과 의회 압박을 병행했다.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국가적 재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중적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의회에 새로운 무역보호법 제정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 국제 협상 및 보복 조치 = 관세 무효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과의 긴급 협상에 나설 수 전망이다.
동시에, 미국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추가적인 보복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를 예고하며 협상력을 높이는 방식도 병행할 수 있다.
◆ 시장 안정화 및 보상책 = 관세 무효화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기업에 대해 긴급 지원금, 세제 혜택,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기간 근무 항공 관제사에게 1400만 원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 직접적인 재정 지원책을 활용한 전례가 있다. 관세 정책 무효화로 피해를 입는 농업,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한 보상책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다.
◆ 국내외 혼란 관리 및 메시지 통제 =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글로벌 무역 혼란을 관리하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 통제와 위기관리팀을 가동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SNS, 언론, 공식 성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여론을 주도해왔으며, 이번에도 '미국 우선주의'와 '국가적 단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판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국가안보 명분, 의회 동원, 국제 협상, 산업 보상, 메시지 통제 등 다각적인 수습 카드를 동시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higrace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