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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회의…기술이전 사전·사후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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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범정부 회의…해외 사업장, 국내 보안기준 요구
특허 빅데이터 활용, 핵심기술 면밀히 선제 모니터링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7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핵심기술 유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이전 사전심사와 사후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사업장에도 국내 사업장 보안 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술보호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4차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회의를 열었다면서 이 같은 회의 내용을 전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핌DB]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의 핵심기술 유출 우려 가능성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안보실은 "국내 기업의 첨단 핵심기술 보호가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라면서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기술유출 차단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의가 열렸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의약품, 조선 등 핵심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해외투자가 계획돼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간 공동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했다.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지식재산처,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관세청 등 11개 주요 정책·수사 기관이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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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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