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로부터 '작전 제한 없음' 결론
최고 25층→29층으로의 층수 상향 추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강북 정비사업 기대주 중 하나인 상계뉴타운 내 상계1구역 재개발이 군사시설 보호 심의 문턱을 넘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로부터 사업 계속 진행에 별도의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상계1구역 재개발 사업지 일부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한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이 안헤서 건축물을 신·증축하려면 원칙적으로 국방부 장관이나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주변 지형에 따라 지자체마다 다른 건물 높이 상한선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를 위탁고도라고 한다. 노원구의 위탁고도는 62.4m로, 서울에서 가장 낮은 평지로 구성된 지자체 중 하나다. 사실상 대부분의 정비사업지가 군 당국의 건축 심의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다.
심의위원회는 "상계1구역의 경우 지역 내 방공진지보다 사업지 해발고도가 낮고, 지형에 가려 방공진지의 탐지 및 타격에 제한이 없다"며 "건물 신축으로 인한 작전 제한사항이 없고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며 재개발 안건에 동의 의견을 표했다.
상계1구역 재개발은 연면적 8만6433㎡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5층, 17개 동, 1388가구의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다. 현재 215.26%에서 249.98%로의 용적률 상향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29층(1576가구)로 조정됨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높이보다 20m(141.3㎡→161m) 높아지면서 국방부의 재심의를 거쳐야 했다.
정비계획 변경 사항이 군 관련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조만간 서울시 심의 신청을 할 것"이라며 "향후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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