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이 제공해야하는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과거 경기가 좋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와는 다르게 봐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얼마 전 가리봉동 재개발 현장 방문 때 조합 관계자가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줄 수 없냐'고 간곡히 부탁하시더라"며 "오늘 아침 회의 때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경기가 좋을 때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은 지금과 다를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법을 고치든지 국토교통부가 바꿔야 할 것은 요청하자고 큰 틀에서 방향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재개발의 경우 50∼70%, 재건축은 30∼50%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50%로 적용해왔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업계에서 건의해왔던 사항이라 논의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에 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10·15 대책에 따라) 시민들이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만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월세로 가야 하는 고민에 처하게 했다"면서도 정부의 협조를 기대했다.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조만간 만나 공개·비공개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 서울시와 호흡을 맞춰달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세입 감소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 건수가 대폭 줄었고 지방세 주축인 취득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상속, 증여 등으로 거래형태가 있을 수 있어 완충지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때문에 내년 예산도 보수적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다만 "매매가 80% 줄었다고 해서 취득세가 그 정도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상속, 증여 등 주택 소유주가 바뀌는 여러 형태가 있고 완충지대가 있다"며 "일정 부분 영향받는 것은 사실이나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그런 점을 전제로 예산을 매우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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