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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 상반된 대미투자 방식…韓, 안전장치 '엄브렐라 SPC'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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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패키지에서 연간한도·분산투자 장치 확보
'엄브렐라 SPC' 설계로 개별 손실 리스크 흡수 도와
日은 프로젝트별 투자…"구조에 따라 유불리 나뉘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전(29일) 타결한 한미 관세협상은 단순한 관세 인하 합의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약 3500억달러(약 49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마련했으며, 핵심은 '엄브렐라(우산식)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는 여러 프로젝트의 손익을 하나로 묶어 관리함으로써 외환시장 충격과 투자 리스크를 동시에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총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패키지에 합의했다. 한국은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조선업 협력으로는 1500억달러가 투자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 브리핑에서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대미투자 연간 상한선은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금융투자 패키지와 차별된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한국은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근거까지 마련했다.

대미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안정장치도 여럿 설치됐다. 일례로 한미 양국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 투자할 가치가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대미투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또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대 5로 수익을 배분하고, 만약 20년 내 원리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다면 수익 배분 비율이 조정된다.

특히 이익 회수를 위해 '엄브렐라 SPC' 구조가 도입됐다. 김 실장은 "프로젝트별로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로 '엄브렐라 SPC'를 만들어서 사업이 더딘 쪽에서 잘 나온 쪽의 이익을 당겨서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반영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업마다 별도의 SPC를 두지 않고, 모(母)SPC 아래에 여러 자(子)SPC를 두는 구조로 설계해 전체 손익을 통합 관리한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시 국제미디어센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엄브렐라 SPC 구조의 장점은 리스크 분산과 수익 안정성 확보다. 반도체, 원전, 바이오 등 각 산업의 사업성과를 통합 회계로 관리하면서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부문 수익으로 보전이 가능하다. 이는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일본식 구조보다 더 진화된 형태로, 장기적인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김 실장은 "일본 MOU에 없는 것을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많이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 결과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10%포인트(p) 인하됐고, 의약품과 목재 등에는 최혜국대우가 적용된다. 항공기와 부품은 무관세로, 반도체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방어했다. 산업별 관세 인하 효과에 더해 대미 투자 구조까지 안정화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과 금융 흐름 모두 장기적 신뢰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엄브렐라 SPC'는 아이돌 그룹이나 벤처 기업의 투자 방식으로 여러 프로젝트 중 일부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성공 사례로 손실을 상쇄하는 구조"라며 "일본과는 완전히 상반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개별 프로젝트별로 투자하는 일종의 '해운식 투자'라는 것이다.

우 교수는 "정부가 '엄브렐라 SPC'를 선택한 건 손실을 최소화하고 평균 수익률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다. 다른 곳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이익이 난 곳에서 그걸 메꾸면 평균적으로 안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이라며 "다만 위험을 상쇄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유리할 때도, 불리할 때도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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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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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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