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보증 1068조…가계보증 중심 증가
차규근 의원 "윤석열 정부 대출규제 완화 영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 상반기 부동산금융 대출이 271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 대비 36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대출규제 완화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대출)은 2717조9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6조2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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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현황. [자료=차규근 의원실] 2025.10.29 plum@newspim.com |
올해 6월 기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대출)은 2717조9000억원이다. 명목 GDP 대비 비중은 104.8%이고 민간신용 대비 비중은 52.1%이다. 작년과 비교해 명목 GDP 대비 비중과 민간신용 대비 비중이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금융 대출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가계 부동산 대출의 경우 총 1328조9000억원이며 주담대에서 24조3000억원, 주택연금지급에서 1조원이 각각 증가했다. 그리고 일반기업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총 719조원이며 기업전체(개인사업자)에서 25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건설업종 기업대출과 부동산PF 대출은 감소했다.
한편, 부동산 관련 보증은 총 1068조1000억원이며 가계보증(전세자금대출 등)이 15조4000억원, 주택연금공급이 6조2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사업자보증과 PF채무보증은 감소했다. 그리고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총 372조5000억원으로 MBS(주택저당증권)만이 감소했고, 부동산펀드·리츠·CP,회사채 등 모두 증가했다.
차규근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대출규제 완화와 올해 금리인하로 주담대와 가계보증 등 부동산금융이 증가했다"며 "현재 유동성이 풍부하고 모든 자산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는 만큼, 늘어난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대출규제와 일관된 정부 정책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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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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