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퍼진 '미국 로또 구매대행' 불법광고를 정부가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허용한 복권은 국내 로또뿐인데 지금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복권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을 아는 정부가 뒷짐만 진다면 그건 무능이 아니라 묵인"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248조는 해외 복권의 판매, 알선, 광고를 모두 금지한다. 그럼에도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합법투자', '공식 인증 대행'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해외 복권 구매·당첨금 수령 대행을 홍보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외 복권 대행광고를 이용한 일부 소비자들이 당첨금 미지금, 환불거부, 결제 사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등을 호소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역시 단속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에 4대 대책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복권 불법 광고 전면 차단 시스템 구축 ▲불법 대행업체 실태조사 및 수사의뢰 ▲복권법 및 플랫폼 책임 규정 개정 ▲국민 대상 경고·홍보 캠페인 추진 등이다.
정 의원은 "국민은 로또를 꿈꾸지만, 국가는 현실을 책임져야 한다"며 "불법을 방치해놓고 나중에 '몰랐다'고 말하는 정부라면 신뢰는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동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애로를 갖고 있다"며 "감시시스템 고도화로 신속히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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