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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장 줄줄이 미국행…한미 '통화스와프' 급물살 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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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경주서 APEC 개최…한미 정상회담 예정
김용범·구윤철·김정관·여한구 잇따라 미국행
美 요구 3500억달러, 한국 외환보유액 83% 수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박정우 특파원(워싱턴)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 4명이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교착상태에 있던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향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예상한다"고 밝힌데 이어, 구 부총리도 "(미국 측이) 우리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하면서 낙관적 분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김 실장, 구 부총리에 이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로 떠났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2025.10.16 yooksa@newspim.com

이번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은 대미 투자펀드 3500억달러(약 499조원) 투자 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등을 고려해 전체 투자금의 5%만 현금으로 지분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보증과 대출로 투자 한도를 채우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무제한 통화스와프'도 쟁점이다.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의 83%수준으로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한 요구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미국은 한국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압박 수위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합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양측 정부 협상단은 "협상 과정의 하나"라며 이견이 조정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한 언론에 나와 "한미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며 "세부 이견을 해소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선 기자간담회에서는 "통화 스와프는 재무부가 아닌 연방준비제도 소관"이라며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으니, 아마 우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이라며 "지난번 환율 협상은 끝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말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관세협상의 마침표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PE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은행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에서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10.16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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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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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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