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낙동강유역환경청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의결로 원천 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노자산지키기 시민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6일 경남 거제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작성'된 사실이 낙동강유역환경청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 결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 개발사업은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노자산지키기 시민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가 16일 경남 거제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남부관광단지조성사업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노자산지키기 시민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2025.10.16

그러면서 "지난 2017년 제출된 평가서는 현장 조사 인력과 실제 참여 인원이 불일치하는 등 심각한 허위 조작 사례로 드러났다"고 폭로하며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해당 평가서를 작성한 환경평가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6년간 거짓 작성 결정과 후속 조치를 미뤄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해 왔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경남도와 거제시는 의지를 갖고 사업 승인과 착공 절차를 고속 진행해 현재 행정절차가 심각한 불법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거짓으로 확인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한 관광단지 지정은 불법 행정계획으로, 모든 행정절차 즉각 중단과 지정 고시 철회가 법칙·원칙·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거제시와 사업자는 허위 문서 제출에 대해 시민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2019년부터 전략평가서의 평균경사도 조작, 수달·팔색조·대흥란 등의 멸종위기종 누락, 식생보전등급 축소 등 다수 부실·허위 사실이 드러났다"고 환경평가 협의 취소와 불법 지정고시 철회를 요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환경청장과 경남도지사, 거제시장은 즉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전략환경평가 재평가 결과와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 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법적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 불법·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를 요청하며, 필요 시 국민감사청구와 관련자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고발, 법적 책임 물음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외 환경 단체들과 협력해 노자산의 천혜 자연과 생물다양성을 불법 개발로부터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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