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인공지능(AI)으로 상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김건희 여사표 사업으로 알려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부정 결제 사례가 적발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상담 품질을 외면하고 사후 관리가 부재한 총체적 부실 상태"라며 "부정 결제가 410건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실제로 상담했는지 어디서 했는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전북 김제시의 상담센터장은 대학 교수를 겸직하고 있는데 강의 시간에 상담 결제가 이뤄진 기록이 확인됐다"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9 leehs@newspim.com

이어 김 의원은 "이 센터장은 50분 상담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상담을 결제했다"며 "무자격자에게 가짜 상담 기록지 작성을 지시하는 충격적인 녹취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녹취본에 따르면 센터장은 무자격자에게 기록을 못 했다며 AI를 이용해 쓰라고 지시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쓸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센터장은 마음대로 쓰면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후 센터는 올해 8월까지 지급된 총 결제 금액 1억7600만원 중에서 14%인 108만원을 환수하는 데 그쳤다"며 "복지부는 사업 지침에 명백히 위반이 되지만 상담이 실제로 제공됐다면 이번에 한해 행정지도로 가늠한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제시 센터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부분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포상금 2000만원이 지급됐다며 부끄럽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김제시 부정결제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김제시의 자체 조사 자료와 의원실의 자료를 비교하겠다"며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자 지표 개발과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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