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정부의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에 항의하며 전원 원대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내란특검 파견 검사들도 재판에 상복을 입은 채 항의의 뜻을 보였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 2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내란특검 파견 검사들은 단체로 상복을 상징하는 검은 정장과 넥타이를 맸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30일 파견을 끝내고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파견검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검사들도 특검법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찬규 검사를 제외한 모든 검사가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내란특검법 규정이 모순이고, 더 나아가 위헌이라면 이 사건 특검이 공소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지금까지가 모두 무효가 될 것"이라며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검 측은 반발했다. "넥타이 관련해 얘기는 이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라며 "전혀 논리적이지도 법리적이지도 않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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