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의 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특위)가 1일 오후 특검팀을 방문한다.
민주당 특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연 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는 단지 파견 검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 차원에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행위"라며 "법무부는 검찰 전체에 대해서 현재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만약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확인되면 징계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중요한 건 특검 검사들이 동요하지 않고 국민 명령인 특검수사에 집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특검팀)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특검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국민의 명령인 특검법 관련 수사에 매진해 주실 걸 강력히 촉구한다"이라고 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이나 집단행위 금지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며 "법무부는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에 확실히 조치를 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아 의원은 "일부 주동자가 있고 부화뇌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파견 검사들의 항명은 한마디로 기가 찬다"며 "미루고 덮은 어제의 숙제를 뒤늦게 하면서 잘난 체 큰소리 내지 말라"고 했다.
앞서 전날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 40명은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민중기 특별검사에 제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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