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AI(인공지능)산업 분야에 한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의 접견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삼성과 SK 등 국내 관련 기업이 반도체 공장 등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말한다.
이는 기업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는 데 악용할 수 없도록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재계에서는 이 규제로 신산업 분야에서도 투자 장벽이 생기고 있다며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각 나라의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춰 (규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알트만 대표에게 "제가 챗GPT 유료 구독자"라고 했다.
알트만 대표는 "인구당으로 봤을 때 한국의 유료 구독자가 제일 많다. 감사드린다"며 화답했다.
이어 "한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 AI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삼성과 SK하이닉스와 파트너십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모두를 위한 AI' 'AI 기본사회'를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실현할지 딱히 해답이 없는데 민간이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오픈AI는 '국가 AI 대전환과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오픈AI가 한국 기업과 함께 전남·포항 등 비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하기로 했다.
알트만 대표는 삼성, SK와 각각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의 메모리 반도체(HBM) 협력 파트너십 LOI(Letter of Intent·협력의향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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