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롯데카드 문제 MBK파트너스 핵심 이슈, 김병주 출석 관심
롯데카드·KT 보안, 플랫폼 불공정거래·갑질 문제도 이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권 보안 사고와 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홈플러스 문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문제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 27일 금융 분야 종합감사, 28일 비금융 분야 종합 감사 등의 순서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각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홈플러스와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보안 사고 관련 대책마련이다. 특히 상당수 의원실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를 해당 이슈로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홈플러스 사태 피해구제와 관련해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까지 추진했던 바 있는 상황에서 김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 관심이 쏠린다. 김 회장이 실제로 국회에 출석하면 강도 높은 질책과 대책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 외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광일 대표이사, 조주연 공동대표, 윤종하 MBK 부회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롯데카드 정보유출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문제에 대해 지적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사태로 사모펀드의 국내 기업 인수와 핵심 자산 매각 등의 행태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었던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이 이같은 사모펀드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방지 대책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사 보안,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 집중제기
최태원·김영섭·김범석 등 기업인, 정무위 증언대 선다
MBK파트너스 문제 못지 않게 각 의원실에서 핵심사안으로 꼽는 것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보안 문제다. 최근 롯데카드, KT 등 잇따른 정보 유출로 금융사들의 보안 관리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영섭 KT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불공정거래 의혹도 의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다.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 의장,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가 증언대에 서고,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황성혜 구글 부사장은 인앱결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송종화 교촌F&B 대표이사도 교촌치킨 가맹점주 갈등 및 중량축소, 공정위 제소에 따른 보복조치로 가맹점 재계약 거절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업비트 오경석 대표가 자금세탁 방지 의무 관련 관리 부실, 투자자 신뢰 하락, 북한 라자루스 등 국제 해커 연루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고,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미흡과 졸속 상장 논란으로 증인에 채택됐다.
28일 비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증언대에 오른다. 이와 함께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가 갑질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의혹,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가 점포별 매출 할당 및 직원 구매 강요 등 갑질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 여야 충돌 전망, 野 '주가 5000' 등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 검증
더불어민주당, 핵심 정책 당위성 강조하며 전 정부 부조리 지적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자원정보관리원 화재에서 본 정부 위기대응체계의 미흡과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주식시장 5000'과 관련된 자본시장 부양 정책 및 가상자산 정책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본시장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방안,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이재명 정부 초반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전 정부부터 이어져 온 부조리 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전 정부서 임명한 기관장의 도덕성 문제나 한국증권금융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투자를 결정한 배경 등도 다룰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