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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완전자본잠식 '석유공사' 전년도 이자만 56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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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투자 캐나다 하베스트, 회수율 0.57%…"밑 빠진 독" 비판

[순천·광양·곡성·구례=뉴스핌] 권차열 기자 = 6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에만 부채 이자로 566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루 평균 16억 원 꼴이다.

1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4년 기준 자산 20조 4916억 원, 부채 21조 8132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106%에 달했고 차입금 의존도 또한 84.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사진= 권향엽 의원실] 2025.10.01 chadol999@newspim.com

올해 상반기에만 이자비용이 3311억 원에 이르러 연간 이자 총액은 6000억 원을 넘을 전망이다. 석유공사 자체 전망치도 2025년 6090억 원, 2026년 6951억 원, 2027년 7191억 원 등 이자 부담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석유공사 측은 해외 석유 매장량 확대를 위해 2008년 이후 차입을 늘렸다고 해명했지만 무리한 해외 인수·합병(M&A) 전략이 결국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 석유·천연가스 생산업체 하베스트(Harvest) 인수의 실적은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다. 2009년 이후 석유공사가 하베스트에 쏟아부은 누적 투자금은 62억9500만 달러(약 8조8293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액은 3600만 달러(약 505억 원)에 그쳤다. 회수율은 0.57%로 '밑 빠진 독'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최근 3년간에도 3조1200억 원을 추가 투자했고 회수는 43억원에 불과했다.

2020~2025년 석유공사 자산 현황 [사진=권향엽 의원실] 2025.10.01 chadol999@newspim.com

특히 하베스트 인수와 운영을 총괄한 인사 중 한 명인 곽원준 현 석유공사 부사장은, 하베스트의 Deputy COO와 블랙골드사업 전담반장을 역임했으며 최근엔 실패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총괄로도 지목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하베스트 사업 투자로 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저해됐다"고 분석했다.

권향엽 의원은 "대표적 자원외교 실패 사례인 하베스트 사업이 누적 회수율 0.57%로 '밑 빠진 독'에 다름 아니다. 최근 3년간 3조원 넘게 추가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서 매년 수천억 이자와 1200억 원대 시추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chadol9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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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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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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