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피해주민 지원...피해지역 혁신적 재창조 계획안 설명
특별법의 산림투자선도지구·산림경영특구 구체화...혁신적 재창조 사업안 제안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대형 산불'로 직격탄을 맞은 경북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복구 현황과 혁신적 재창조 계획'이 나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산불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산불 피해 구제와 복구 추진 상황,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구상을 공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경북 지역 산불 복구 지원비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조 8310억 원 규모이다. 경북도는 추석을 앞둔 지금까지 기존의 재난 복구 지원 기준보다 상향된 기준에 따라 4213억 원의 생계비, 주거 지원비 등을 지급했다.
또 다소 부족하지만 제대로 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2430세대에게 2525동의 임시 주택을 제공했다.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마련된 기부금 약 744억 원도 유가족 위로금과 구호소 현장 지원, 임시 주택 건립 등에 긴요하게 사용됐다.
추석을 앞두고 경북도는 이재민에 대한 특별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이미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를 통한 이미용 등 자원봉사단을 운영한 데 이어 온기 나눔 명절 선물도 지급했다.
여기에 임시 조립 주택의 소방‧전기‧안전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도 완료하고 임시 조립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치유 등 맞춤형 의료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는 산불 피해 재창조 본부를 중심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출범한 산불 피해 재창조본부는 마을 주택 재창조 사업단, 농업 과수 개선 사업단, 산림 재난 혁신단의 3개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마을, 농업, 산림 부문의 산불 피해 복구를 전담하고 있다.
산사태 위험 지역 238곳에 대한 응급 복구도 완료됐다. 생활권 주변의 위험목도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마을 전체가 불탄 24곳 마을의 마을 주택 재창조 사업은 실시 설계 후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 착공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의 특별 재생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덕 노물리‧석리와 청송 달기약수터는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마을 그 자체로 관광지가 되는 명품 마을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또 공동 영농 모델, 산림 경영 특구, 스마트 과원 혁신 밸리 등 무너진 영농 기반을 복구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업들도 사업 대상지를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산불 특별법...국무총리 소속 피해 지원·재건 위원회 구성/산림 투자 선도 지구·산림 경영 특구 반영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요구한 내용들이 대거 반영됐다. 현 재난 복구 체계에서 제외된 다양한 피해들에 대한 추가 피해 인정과 보상·지원을 논의할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 지원 및 재건 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각종 권한 위임과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등 특례를 통한 민간 투자 유치로 신속한 피해 복구와 혁신적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산림 투자 선도 지구와 산림을 보존하되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산림 소득 성장 모델로서 산림 경영 특구가 반영됐다.
이들 세 가지 제도들은 모두 경북도가 기획하고 제안한 제도로서 향후 피해 지역의 재건과 산림 정책의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불 극복 재창조 프로젝트...5대 분야별 38개 전략 사업 담겨
'산불 극복 재창조 프로젝트 기본 구상'에는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사업안들이 제안됐다.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의 비전 아래 산불 피해 시·군별로 공동체, 산림·생태, 문화·관광, 농임업·농촌, 환경·에너지 5대 분야별 38개의 전략 사업안들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산불 대응·예방과 산림 대전환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피해 산지를 복구하고 산림 자원을 보존하되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산림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산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안동시에는 산림 휴양 복합 단지, K-WOOD 목재 산업 클러스터▲의성군에는 산림 경영 특구 시범 사업, 산불 피해 임야 대단위 스마트 과원▲청송군에는 산림 미래 혁신 센터 유치, 골프장▲영양군에는 자작누리 명품 산촌, 산채 스마트팜 혁신 단지▲영덕군에는 송이 생물 자원 스마트 밸리, 골프장‧리조트 등이 주요 사업으로 우선 검토되고 있다.
특히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등 경북도의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은 특별법과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이들 주요 민간 투자 사업과 산림 투자 선도 지구를 결합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림 투자 선도 지구에 부여된 농지·산지 등 관리 권한 위임과 규제 완화, 기업 지원 특례들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민간 투자자의 투자 결정을 더욱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마을로'는 경북 도정을 이끌어 오면서 소멸되고 낙후되어가는 지역을 현장에서 볼 때마다 간절하게 희망하고 마음 다졌던 책임이자 바람"이라며 "특별법의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진 만큼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과 안정을 되찾고 피해 지역이 전화위복의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