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홍석희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5일 정부·여당의 대표 '사법개혁' 의제인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을 두고 토론회를 진행한다.

법관들이 모여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법원 안팎에선 정치색이 있는 일부 법관의 의견이 법원 전체의 의견으로 왜곡돼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분과위)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진행한다.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중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대폭 늘리고, 대법관 추천도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천위원회에 추가해 대법원장 인사권의 영향력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가 발제,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은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는 2~3시간가량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분과위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법원 내부망에 공개한 바 있다. 보고서 종합의견에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고, 2019년 법관대표회의에서도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분과위는 개별의견으로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 증원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전했다. 급격한 증원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및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회의체로,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역할을 해 왔다.

단 법원 안팎에선 이들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 및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진보 성향 단체 소속 법관들이 포진한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이 자칫 법원 전체의 의견으로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도하며 오랜 기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원 내 대표 진보 성향 판사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 회장으로, 2018~2019년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당시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있다.

현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또한 우리법연구회 후신으로 평가받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립을 이끈 판사이며, 이외 과거 의장들도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원래 법관대표회의가 정부 쪽 입장에 힘을 실어줄 목표로 만들었고, 이번에도 그런 의견을 취합할 것"이라며 "지금 여당이 민주적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에 대해선 '독립을 지킨다' 등의 논의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에게 의견도 안 물어보고, 메일 하나만 보내고 그냥 한다. 그럼 국민들이 '법관 대표가 한마디 했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내부에선 '이걸 왜 하지' 싶은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관대표회의가 여당의 사법개혁에 동의하는 취지의 의견을 낸다면 이를 빌미로 개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일반 국민들이 이들의 의견을 법원 전체 의견으로 잘 못 이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