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관련 입법을 당 중점법안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대책TF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에 더해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관련 범죄데이터 정보공유 근거 마련, 금융사기 피해 방지, 피해금 환급 등 범죄 차단과 피해 구제를 위해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AI(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며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수법은 교묘해지고 그만큼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피해액이 77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올히 피해액이 사상 첫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이제 범죄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전화 한 통으로 국민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8월 말 정부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당은 관련 입법안을 서둘러 마련해 중점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예정이다. 유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각각 TF에 합류하고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 등 관련 정부부처와도 협력한다.

이날 참석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행정적으로는 대응팀이 24시간 가동 중"이라며 "행정적으로로 할 수 있는 건 먼저 신속히 하고 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통신사, 금융사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기반이 있어야 명확히 저희가 일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등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사람 살리는 금융 정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한 것에 대한 조치다.

정부는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규모를 3배 이상 늘려 137명 규모의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꾸리고, 24시간 운영하면서 범죄 피해에 곧장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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