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응해 전담 조직 구성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기획단 설치·운영 계획을 의결했다. 기획단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과 관련한 실무 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경무관급을 단장으로 2개과(총경급), 3개계로 구성되며 총 인원은 20명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과제에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 안전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2021년 도입됐다. 국가경찰은 국가 차원 수사, 정보, 보안 업무를 맡고 자치경찰은 범죄예방, 교통, 여성청소년 등 일부 업무만 맡고 있다. 조직, 인사, 예산 등도 국가경찰이 맡고 있어 일원화 체제로 분류된다.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로는 서울형, 세종형, 제주형 모델등이 거론된다. 서울형은 2017년 서울시가 제시한 방안으로 안보·외사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자치경찰로 넘기는 방안이다. 세종형은 지구대·파출소 운영 등은 국가경찰이 맡되 순찰과 범죄예방 업무를 자치경찰에 맡기는 방안이다.

제주형은 2006년부터 실시된 제도로 제주도청 소속의 별도 자치경찰단을 두고 이들이 생활안전, 교통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특별사법경찰도 두고 있어 지역 관련 수사도 맡는다.

국정과제에는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기능을 시·도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정과제로 확정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기획단도 아직 출범 전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범정부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시범운영을 거쳐 전면 시행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 출범은 경찰 하반기 인사가 단행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추진이 국정과제로 확정됐으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구분이나 보직 분리 및 업무 체계 등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기획단은 경찰청 내에서 자치경찰 관련 국정과제 업무를 맡게 된다. 구체적인 방안은 범정부협의체에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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