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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15% 관세'에 비자 사태까지...골머리 앓는 현대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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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자동차 관세 15% 공식 발효...한국은 '감감무소식'
일본 車기업, 관세 적용 지연으로 1.5조원 이상 손실 추정
현대차, LG엔솔 합작 공장 건설 직원 체포·구금 사태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차그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불확실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 대기업 중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 투자 계획을 공언했음에도 합의가 끝난 자동차 관세는 여전히 25%를 부과받고 있고, 비자 사태까지 휘말리며 '트럼프 리스크'의 최대 피해자가 된 모양새다.

수출용 자동차 선적장 모습 [사진=현대차]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시간 16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했다. 미일 양국 정부가 지난 7월 22일 자동차 관세 인하에 합의한 이후 56일이 지나 확정 시행됐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2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행 일정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일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과 일본의 대미 합의일 차이인 아흐레는 이미 넘겼다.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의 직접 당사자인 현대차·기아가 이미 15%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을 정도로 긴장감이 높지 않은 상태다. '합의=시행'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관세 당사자인 현대차·기아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상당한 비용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관세 인하 적용이 지연된 결과 일본 자동차 7개사에는 하루 약 300억엔(한화 약 2800억원)의 부담이 발생했다.

단순 계산으로 총 1600억엔(한화 약 1조5000억원)이 넘는 손실 규모다. 현대차·기아의 손실 규모를 대략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이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 15%가 확정 시행되면서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 수출용 자동차 관세에 대해 "우리도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핌]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미국 연방 하원의장,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자리한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당장 이날부터 한일간 대미 관세율이 10%p(포인트) 차이가 남에 따라 현대차·기아의 가격 경쟁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현대차·기아는 일본 토요타, 혼다 등과 미국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쏘나타는 토요타의 캠리의 대표 경쟁 모델이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2021년 혼다를 넘어 미국 시장 판매 5위에 올랐다. 지난해 4위로 2위인 토요타를 바짝 따라잡았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점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기아는 관세율 10%p 차이를 감수한 채 마케팅에 나서야 한다. 한미 정부가 15%를 약속했기에 '당분간'이겠지만 하루하루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15% 발효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게 업계의 요구다.

발목을 잡고 있는 관세 문제 외에도 비자 문제까지 불거지며 현대차그룹의 분위기가 어둡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엘러벨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 국적자다. 해당 배터리 공장은 76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단지의 일부로 올해 말부터 가동될 예정이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최고경영자(CEO)는 구금 사태 이후 공개 발언에서 현대차 직원들이 해당 사태에 연루됐는지 확인했으며 체포·구금된 직원들이 주로 LG 소속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공장 건설이 2~3개월 지연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자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 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 영상 캡쳐]

이번 구금 사태의 쟁점은 비자 문제였다. 업계에 따르면 구금된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과 협력사 직원 210명 등 총 257명 중 50%는 B-1(단기 상용) 비자를 발급받았다. 나머지는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B-1 비자 발급자는 해외에서 제작·구매한 장비를 설치·시운전·정비·수리하거나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미국 고용주의 보수를 받으면서 생산 투입 또는 현장 노동은 불법이지만, 업무 감독과 교육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 B-1 비자 발급 직원까지 체포되면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비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정부에 미국 업무 출장 때 주로 활용했던 B-1 비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지침을 재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쿼터 신설과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승인율 제고도 요구했다.

현대차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외에도 루이지애나주에 현대제철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같은 이슈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금 사태 후 자신의 SNS에 "우리는 당신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구금 사태를 촉발한 비자 이슈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미국 우선주의'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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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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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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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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