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공식 취임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고교학점제 개편과 교원감축 정책 재고를 통한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3단체는 12일 ▲고교학점제 개편 ▲교권보호 ▲교사 정원 감축 문제 해결 등을 요청했다.

최교진(왼쪽에서 두 번째) 교육부 장관이 12일 취임식에 앞서 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총은 "파행으로 치닫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개편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통한 교원 확충과 맞춤형 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계가 염원하는 핵심 과제 추진에 장관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애초 최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도덕성, 편향성 문제에 대한 교육 현장의 깊은 우려가 상존하지만 대통령의 임명이 이뤄진 만큼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잘 이끌어 달라"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장관이 최우선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악성민원 대응 시스템 법제화, 학생안전과 교사 보호를 위한 현장체험학습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사회부총리직 폐지로 교육부 장관 권한이 축소되는 데 대해서는 "교육부 위상이 다소 축소된 것은 아쉽다"면서도 "교육 외적 부담을 덜고 교권 회복, 고교학점제, 현장체험학습 부담 해소 등 교육 현장의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최 후보자가 몸담았던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입시경쟁으로 인한 지옥 같은 혼란 속에서 학생, 교사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교사들은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며 교육활동을 이어가기조차 힘들다. 해마다 늘어나는 학생과 교사의 죽음을 멈추고, 무너져 가는 학교를 되살리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 시기 누적된 교육 적폐를 과감히 청산하고 입시 경쟁을 해소하며 교권을 보장해 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은 교육부가 가장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문제"라며 "다문화 학생 증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기초학력 보장, 정서·심리 지원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원 감축 속도를 완화하고 작은 학교를 위한 기초정원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유지, 학급수 기준 교원 정원 산정, 기초학력전담교사제와 같은 전문교사제 운영을 위한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역시 "그동안 유아교육은 초·중등·고등교육에 비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소외돼 왔다. 현재 유치원은 교원 정원, 보조 인력, 시설, 행정 지원 등 모든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의 업무 과중과 교육의 질 저하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또한 오랜 현안인 '유보통합'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 성과 중심의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이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교사 출신이라는 장점을 살려, 성인의 이익이나 편의가 아닌 유아의 권리와 발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유보통합의 올바른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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