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속 금융 위기 대응 능력은 숙제, 정책 전문성 하락 우려도
금융위 해체에 일부 인력 이동 불가피, 정책 동력 하락 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안이 베일을 벗었다. 금융위원회를 분리해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정책과 감독을 한 기관이 맡으면서 생긴 기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의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지만, 금융 컨트롤타워가 상실되면서 생기는 문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 정책과 감독 분리…반복됐던 감독 실패 줄인다
금융정책 기능 통합, 경제환경 맞춘 유기적 추진 장점
그동안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한 기관이 맡으면서 전문성과 자율성이 약화돼 2011년 저축은행 사건, 2013년 동양그룹 사태, 2020년 사모펀드 문제 등 금융감독의 실패 문제가 반복됐다.
이번 조치로 금융 정책과 감독 업무가 분리되면서 각 기관의 책임 소재가 보다 명확해지고, 혼선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금융 정책이 기획재정부로 통합되면서 산업별, 시장별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핵심산업에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 공급이 보다 쉬워지는 등 경제 환경에 맞춘 금융 정책이 보다 쉬워진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로 이분화됐던 주요 공공 금융기관이 한 부처 내에서 통합 관리돼 지원 규모와 인프라 활용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또, 기재부가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함에 따라 정책의 종합성과 일관성이 강화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신속히 실행될 가능성이 커져, 국내외 투자자의 접근성과 신뢰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컨트롤타워 상실, 위기 대응 속도 지연 우려
소보원 독립으로 규제 중복, 역할 충돌 문제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전망도 있다. 무엇보다 주로 거시 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가 금융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혼선이 극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디지털화와 빅테크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산업을 고려했을 때 이같은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금융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관료들의 전문성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면서 부처 간 협조와 조율이 지연돼 위기 대응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 정책과 감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의 부재로 가계부채, 부동산 규제,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 핵심 과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헤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독립하면서 금융 소비자 피해 구제와 금융회사 제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분리돼 민원 처리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행정의 효율성 저하와 중복 규제, 기관 간 역할 충돌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금융위 해체로 '정책 동력 상실', 핵심 정책 올스톱 우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는 금융위원회가 해체의 길을 걷게 되면서 혼선도 불가피하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업무 추동력이 상실됐다는 우려와 함께 일부 인력의 이동이 불가피해지면서 혼란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광화문 근무에서 세종 이전 가능성에 우려도 읽힌다.
업무 추동력 상실로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던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 정책인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포용 금융 정책임 배드뱅크와 중소상인 지원책, 한계 상황에 몰린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등의 중요 정책들을 맡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당국 개편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금융위원회 해체를 위해서는 금융위설치법, 은행법 등 200여개의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협조하지 않을 뜻을 공언한 바 있어 상당기간 극심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