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영유아 조기 영어교육' 교육부 칼 빼들었다…'영유금지법'도 급물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 전수조사…260곳 적발
총 4000만원 과태료 등 행정처분…"관련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
"아동 건강권 침해 수준" 법적 금지 필요하지만 반발·실효성 논란도 거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시행 등 사교육 조장 행위 대응을 위해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법령을 위반한 학원들에 총 400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행정처분했다.

이른바 '영유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원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히는 등 관련 법제화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조기 영어교육이 아동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전국 시도별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황.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 전수조사…260곳 적발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5~7월 실시한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260개 학원에서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을 처분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및 사전 레벨테스트를 통한 교습생 선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총 15개의 학원에서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 조치했고,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총 23개로 조사돼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된 학원에 대해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그간의 행정지도에도 레벨테스트를 유지하는 학원, 영어 유치원 광고를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합동 점검을 할 방침이다.

◆교육부 "'영유금지법' 등 적극 논의"…필요성 별개로 학부모 반발·실효성 지적 커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7세 고시' 등 부작용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입법안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영유금지법'으로 불리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학원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소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 의원의 학원법 개정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입시·검정 및 보습과 국제화의 목적의 학교교과 교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뼈대다. 36개월 이상 영유아에 대해서도 이 같은 교습 행위를 하루 40분으로 제한한다.

이 개정안은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7월 말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부모의 교육권과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것이 주된 근거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5년 전 과외를 금지한 학원법 조항에 대해 "과외금지 규정은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주요 광역시 유아대상 영어학원 분포 현황.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하지만 '영유금지'는 '과외금지'와 궤가 다르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헌법소원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과외금지법은 과외 자체를 금지하고 원칙과 예외를 설정하지 않아 위헌적이었던 것"이라며 "영유아 대상 영어교습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시간제한을 두는 내용이 과잉금지원칙 위배라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유엔도 한국의 경쟁적 교육 문제를 지적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7세 고시' 등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며 "이미 10세 미만 불안장애 환자가 4000명을 넘어섰다.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보다 아동의 건강권을 우선에 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영유아 조기 영어교육에 반대하는 경기권의 한 학부모는 "과도한 입시경쟁을 막지 못한 채 학원 문만 닫으면 조기유학이나 개인과외 등이 더욱 성행할 것"이라며 "경쟁만 더 치열해지고 부모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