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아파트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어린이·노인 등 대상 '화재 대피 안심콜' 도입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3년간 약 150만 화재취약 세대에 감지 및 경보 기능이 결합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한다.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부산 아파트 화재 사고 이후 마련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지난 6월 24일과 7월 2일 발생한 2건의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바 있다.
우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전국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2만5212개 단지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긴급 화재안전 점검을 내달 중 마무리한다. 지난달 29일 기준 2만3460개 단지(92.1%)가 점검을 마쳤다.
화재가 일어난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통해 돌봄공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상황요원이 전화로 피난 안내를 지원하는 '화재 대피 안심콜'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시대 내 소방시설 설치에 한해 단지 내 적립된 장기수선충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연내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을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이번 부산 아파트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콘센트, 멀티탭 과부하 여부도 점검항목에 포함한다.
화재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 인근 초등학교를 찾아 화재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교육부와 행안부, 소방청은 현재까지 이들 학교 3419곳 가운데 2415곳(70.6%)의 교육을 마쳤고, 나머지 학교는 2학기에 진행한다.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등 학교-가정 연계 교육을 통해 가정 내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교육도 추진한다.
부산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 모두 돌봄공백에 처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야간돌봄 공백 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야간돌봄 수요조사 결과 긴급상황 대비 자정까지 공적돌봄 구축이 필요하다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곳을 연장 운영한다. 300곳은 오후 10시까지, 50곳은 자정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 이용자 본인부담금 중 야간할증 요금(50%)을 지원한다. 아이돌보미에게는 야간 특화 긴급돌봄수당을 지원한다.
김 총리는 "이번 부산 아파트 화재는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안전 사각지대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 비극이다"라며 "부산 아파트 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보강 이외에도 안전교육 강화와 돌봄 체계 개선까지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전면 재정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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