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초고령 사회 대비..."'국가 간병책임제' 확대해 간병비 부담 낮춰야"

기사입력 : 2025년09월02일 14:23

최종수정 : 2025년09월02일 14: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기도, 지난 2월부터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간병 부담은 개인의 삶 잠식...스트레스 증가 심각
입원비에 간병 수가 적용하고 재가 치료 활성화必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 간병책임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이를 이루기 위해선 재원조달 체계가 함께 정비돼야 하며 기존의 체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복지재단 주관으로 '국가 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발제에 나선 이희종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간병 부담이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이에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복지재단 주관으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5.09.02 calebcao@newspim.com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지난 2월부터 '간병 SOS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도민 중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감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지난 3월부터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화 등 간병비 지원 ▲노인주택 100만 호 지원 등 간병취약층 주거 인프라 구축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천 개소 확충 등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이다.

이 연구원이 공개한 해당 프로젝트에 따른 설문 결과에서 간병비로 지출된 월평균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50만~100만원으로 20.2%였으며, 50만원 미만인 경우도 7.8%였다.

간병비를 마련한 방법은 기존 생활비에서 사용한다는 응답이 35.4%로 가장 많았고,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25.1%로 나타났다. 모으고 있던 저축이나 적금을 깬다는 응답도 22.0%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연구원은 "(간병비 지원은) 개인들의 삶을 잠식하는 심리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 다각적인 측면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복지재단 주관으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25.09.02 calebcao@newspim.com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재원조달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명예교수는 "결국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의 문제다. 국가 전체 건강보험에 거의 100조원에 달하는 돈이 흘러가고 있으며, 장기 요양 보험에만 20조원이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명예교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병동 단위로 확대해 입원비에 간병비를 포함시키는 체계를 구축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원 조달 체계를 재편해 장기 요양보험과 건강보험 간 조화를 이루는 정책 접근 ▲재택의료와 방문 간호·진료 서비스 체계를 강화를 제시했다.

간호간병 통합은 일반 병원의 보호자(간병인) 출입을 금지시키고 '간병'을 병원이 제공하는 '입원'에 포함시킨다는 방안이다. 즉, 간병 인력의 고용 비용은 건강보험의 입원료 수가에서 반영한다.

정 명예교수는 "급성기 병원 입원은 되도록이면 짧게 해야 한다"면서 "급성기는 빨리 수술을 받고 빨리 급한 질환을 처리해서 집으로 복귀하게 하면 역할이 끝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가 중심의 의료가 제공되기 위한 방문 간호 방문 진료 서비스 체계를 갖춰야 되고, 이것의 핵심이 의사 인력이 적절하게 공급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은 간호사와 기타 인력들의 방문 간호 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