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사법화] ③"법도 '다이어트' 필요…학폭 범위 줄이고, 전담변호사 역량 키워야"

기사입력 : 2025년09월01일 05:50

최종수정 : 2025년09월01일 05:50

변성숙 에듀로법률연구소 대표 인터뷰
"'가장 빠르고 쉬운 해결'에 치우쳐 교육의 사법화 불러와"
"법은 필요하나 최소화해야…장기 해결책은 인식·문화 개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촉발된 학교폭력예방법이 20여년에 걸쳐 교사의 교육활동은 물론, 학생 당사자의 자발적인 해결 능력 증진을 위축시키는 도구로 악용되면서 교육계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이미 있는 법을 배제하는 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테고, 법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때문에 교육계·법조계는 법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불필요한 체지방은 빼고 필요한 근육을 단련하는 '다이어트'처럼, 법도 '건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변성숙 에듀로 교육법률연구소 대표. 2025.08.27 choipix16@newspim.com

변성숙 에듀로교육법률연구소 대표(변호사)은 최근 뉴스핌과 만나 "법은 필요하나 최소한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소한'의 지점에는 학교폭력이 있다. 변 대표는 교사의 적절한 지도와 학생 당사자들의 반성·화해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극단적인 법정다툼까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봤다.

'필요'의 지점에는 전담변호사 제도가 있다. 학교폭력은 물론 민원 처리까지 교육전문가가 오롯이 감당하기에는 교육 업무가 복잡다단해진 만큼 전담변호사 제도는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 대표는 이를 위해 전담변호사가 충분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법률전문가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사의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교권 약화 문제 역시 최근 제정된 '교권5법'과 같은 법적 도움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봤다. 다만 장기적인 대책은 교사와 학생·학부모간 존중 문화 확산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변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교육의 사법화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장 신속하고 쉬운 해결 방법으로 법률 개정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크다고 생각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인식이나 문화개선이 이뤄지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법률 개정을 통한 제한이나 금지는 대국민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의 사법화가 교육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공교육, 학교의 자율적인 해결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교육했다. 교사가 아이들의 다툼에 개입해 중재나 조정을 하는 것이다. 다들 선생님 앞에서 다른 친구에게 사과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이 교육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모두 나서지 않는다. 나설 수 없다. 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권위를 잃고,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있다.

-학교폭력 범죄화가 심각하다고 느끼는가. 반대로 학교폭력의 해결을 교육계에만 맡겨두면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지 않을지.

2023년 통계를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학교폭력이 아니라도 판단된 비율이 16%, 출석정지 이상 중한 조치의 비율은 9.3%에 그쳤다. 매우 경미한 사안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친구들의 무리에서 배제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하지만 그런 갈등이 모두 징계로 해결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 법은 필요하다. 다만 과한 접근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교육이 스스로 해결할 영역은 남겨둬야 한다.

-'교권5법' 등 교권보호를 위한 해결책으로도 법률 제정·개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교권약화 문제에서도 법이 해결책이 될까.

▲적어도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부분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 교권5법 개정 전에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직위해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임에도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개인이 온전히 해야 했다. 지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할 수 없고, 교육감이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 하지만 법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학생 본인의 수업권·인권을 보장받는 것이라는 점,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은 학부모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 개선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변성숙 에듀로 교육법률연구소 대표. 2025.08.27 choipix16@newspim.com

-'영유금지법',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 등 사교육과 교칙 관련 내용에서도 법제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는 이미 생활지도 고시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관련 법이 통과돼 시행된다고 해도 현장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더욱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영유금지법은 결국 보호자의 교육 자율권을 일부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육의 사법화와 공교육 강화 사이에서 전담변호사의 역할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이나 추후 민원, 불복 대응은 법률가가 아니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졌다. 전담변호사 제도는 필요하다. 특히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갈등의 직접 당사자인 학부모들은 학교의 정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양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 또한 전담변호사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변호사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 한다. 짧은 근무기간으로 충분히 역량을 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오히려 문제가 커지기도 한다.

-교육의 역할, 학교의 노력을 존중하는 정책적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뻔한 말이지만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현장 교직원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는 교사와 학생 외에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다. 같은 문제라도 각양각색의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모든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 청취를 최선으로 추구하며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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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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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