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이정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지시하고 국정위원회가 앞장서 추진했던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이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은 올해 시범사업 시행 후 내년 본사업 추진을 계획했다. 하지만 기재부 예산실이 시범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순간 내년 본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예산 편성을 끝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시행 예정됐던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은 무산됐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 예산실과 주무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탓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은 무산됐다"라면서도 "내년 본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사업이다.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수혜자는 1000원만 내는 방식이다. 기획 당시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김민석 총리는 지난 6월 식품업계 간담회에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과 경로당 주 5일 점심을 이재명 정부에서 직장인 든든한 점심까지 연동할 수 있지 않겠냐"며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김 총리는 '모든 직장인의 든든한 점심'을 목표로 산단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정과제를 준비한 국정위와 정부가 마련한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은 식당 및 구내식당과 연계한 합리적 비용의 아침 식사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일부 산단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 효과를 검증한 뒤 내년 전국 산단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재부 예산실은 시범사업 예산 편성이 내년 본사업 추진을 사실상 강제하는 구조적 문제를 우려하며 시범사업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관가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직접 사업 지시를 내렸는데도 사업이 무산된 건, 기재부 예산실의 반대가 강력했다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사업 총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결국 지난 4일 준비한 보도자료를 급히 회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총리가 직접 정부에 제안한 만큼 사업 시행이 유력해 관련 부처가 산단 신청 일자까지 확정했지만, 기재부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과제에서도 빠지게 됐다.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 정책이 부처 간 갈등과 예산권 다툼에 밀려 좌초된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편성 막바지로 관련 부처와 예산을 조율 중인 상황"이라며 "확정된 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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