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이 4일 발표한 전국 특·광역시청사 및 부산 16개 구·군청사 공공주차장 운영현황 조사 결과, 자가용 이용 증가와 교통 혼잡, 탄소배출 확대 등 기후위기 시대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부산시를 포함한 8개 특·광역시청사 대다수는 주차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주말·공휴일에는 무료 운영하는 곳이 많았다.

부산의 16개 구·군청 역시 12곳이 24시간 개방 중이고, 중구 등 일부는 사실상 무료 운영 중이다.

주차요금은 해운대구가 10분당 500원, 1일 최대 3만원으로 가장 높고, 대부분은 10분당 200~300원 수준이다.

이같은 무료 혹은 탄력적 개방 정책은 주민 편의와 인근 상권 활성화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자가용 이용을 부추겨 도심 교통혼잡과 대중교통 이용 저해, 대기질 악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부산은 온실가스 배출의 39%가 교통 부문에서 나오고 있어 주차장 운영정책과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연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시·도청과 달리 부산지역 16개 구·군청 중 10곳은 민원인을 포함한 모든 입차차량 대상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해 전국 대비 진보적 행보를 보인다. 그러나 서울 등 타 도시는 소속 직원에게만 제한되거나 권고 수준에 그처 실효성이 떨어진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공공기관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유료화가 필요하고, 무분별한 무료 개방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직원 월정기권 폐지와 대중교통 인프라 연계, 요일제 전면 적용으로 자가용 억제와 탄소감축에 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차장 급지·시간대별 탄력요금제와 대중교통 환승 등 병행 정책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올 1월 전국 8개 특·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청을 대상으로 주차장 시설·이용현황, 요금, 제도 등을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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