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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 모자 사망' 재발 막는다…복지위기 전방위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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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서구 관저동에서 발생한 모자 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위기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긴급복지 지원 이후 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기 상황이 방치된 사례로 시는 복지위기 발굴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적극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령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3.29 plum@newspim.com

이번 대책의 핵심은 초기 상담 강화를 통한 고위험군 조기 선별이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상담 시 '위기상황 판단 체크리스트'와 '고립·은둔 조사표'를 활용해 위험도를 수치화하고, 실무자 상담 이후 팀장이 이를 다시 점검하는 '더블체크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대전시는 공공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위기 상황을 민간 접점에서 발굴하고자 공인중개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배달 기사 등 생활밀착 업종 종사자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한다. 이들은 관리비 체납, 장기 부재, 고립 신호 등의 정보를 토대로 복지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우정청, 경찰청, 한국전력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접수된 위기정보는 동 복지담당공무원을 통해 신속히 통합사례관리로 연계될 예정이다.

복지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전시는 '복지위기알림서비스' 앱 가입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신고 의무자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위기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9월까지 앱 활용 실적이 우수한 동에는 연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퍼런스를 통해 포상할 계획이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한 사람의 위기도 놓치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대책과 연계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서구,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순으로 동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대전충청지역본부 이용호 수석을 초빙해 '채무위기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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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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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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