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미 관세협상] "최고이자 마지막 제안해달라"…美 압박 수위 '최고조'

기사입력 : 2025년07월30일 14:21

최종수정 : 2025년07월30일 14:21

미국산 에너지 구매·군사 장비 구입 등 쟁점
美 측 "최고이자 마지막 제안 해달라" 압박
구 부총리, 31일 베선트 美 재무장관과 협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한미 양국이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한국 경제 수장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미국 협상단이 "최고이자 마지막 제안을 해달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며 양국 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30일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에 도착한 구 부총리는 29일(현지시간)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통상협의를 진행했다. 통상협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구 부총리보다 먼저 미국에 온 김 장관은 지난 24일부터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세협상을 진행해왔다. 또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최근 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을 위해 영국 스코틀랜드에 머물렀던 미국 무역 대표팀과 영국 현지에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구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1+1 관세협상'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8월 1일)를 하루 앞둔 31일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러트닉 상무장관은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된 세 번째 협상에서 '최고이자 마지막(best and final)의 제안을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한국 협상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미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국과의 무역협상을 마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새로운 협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난적'으로 꼽히는 중국과의 협상을 90일 더 미루기로 하면서 큰 협상은 마무리지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취임 초부터 제조업 재건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을 마친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9조원)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과 미국 전략사업 투자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또 EU는 3년간 총 7500억달러(약 1035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6000억달러(약 828조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1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안했지만, 미국 측은 4000억달러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대규모 투자는 한국에 상당한 부담이라는 것이 한국 측 입장이다. 경제 규모에서의 차이도 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조차 0%에 머무는 등 대내외적 경제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국은 거듭된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이 민감해하는 농산물 분야 양보,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추가 협상 카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에 이른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로 불리는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업 프로젝트 등 추가 협력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미국으로 떠나기 전 구 부총리는 "조선업 등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분야에 대해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협력 분야'에 대한 설득을 협상카드로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