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지금, 기술 업계의 두 거인이 전혀 다른 항해술을 선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AI 규제라는 시험대 앞에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MS)는 각자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극명하게 엇갈린 미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대응의 차이를 넘어, 규제와 혁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두 기업의 근본적인 철학 차이를 드러낸다.
메타는 이번에도 EU와의 충돌을 선택했다. EU의 자발적 'AI 실천 규약' 서명을 거부한 것은 놀랍지 않은 행보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EU와 벌여온 지리한 싸움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메타가 유럽 시민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무단 전송했다는 이유로 12억 유로라는 기록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분쟁을 기억한다.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마크 저커버그 CEO가 유럽 의회에서 직접 사과해야 했던 장면도 생생하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의 독점적 지위 남용 혐의로 현재진행형인 반독점 조사까지, 메타의 역사는 EU의 규제 원칙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과 충돌로 점철돼 있다. 그들에게 규제는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본질적인 위협으로 각인된 듯하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EU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협력하겠다는 그들의 태도는 과거의 값비싼 교훈에서 비롯된 전략적 선택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MS는 미국과 유럽에서 끝없는 독점금지 소송에 휘말리며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당시 규제 당국과의 전면전이 기업의 혁신 동력을 얼마나 갉아먹고 성장을 저해하는지 뼈저리게 체험한 것이다.
훗날 빌 게이츠는 당시를 회고하며, 기술의 우월성에만 도취해 사회와 법률이 제기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점을 반성했다. 그는 규제 당국과의 소모적인 대결에만 몰두했던 과거의 실수를 통해, 기술 자체만큼이나 사회적 신뢰와 소통이 기업의 장기적 생존에 필수적임을 깨달았다고 술회했다.
현재 MS의 AI 전략은 바로 그 성찰 위에 서 있다. 규제를 적으로 삼는 대신, 규제 준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특히 규제 리스크에 민감한 기업 고객(B2B) 시장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MS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규제라는 파도를 피하는 대신, 그 파도를 타고 더 멀리 나아가려는 현명한 항해술을 택한 것이다.
결국 AI 시대의 거버넌스는 기술 기업들에게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묻고 있다. 메타는 익숙한 대결의 길을 다시 걷고 있고, MS는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 두 거인의 엇갈린 선택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운명을 넘어, AI라는 미증유의 기술이 인류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역사는 반복될 수도, 혹은 교훈을 통해 진화할 수도 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두 기업의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
*김동섭 변호사(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과학기술과 법률을 잇는 융합형 법조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로스쿨을 거친 그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국내외 특허·디자인 출원을 자문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특허청·KETI·KEA 등의 R&D·특허조사사업에 참여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자문을 이어왔으며, KOCCA 평가위원, KISA 블록체인 포럼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엔 유럽 AI 법률 규제 세미나에도 참여, 글로벌 규제 트렌드 연구에 힘쓰고 있다.
